금나라씨는 거래처와의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꼬박꼬박 체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최근에 발생한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서를 받고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매입세금계산서 한장이 이미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한 장에 불과하지만, 그 금액이 적지 않아서 이미 공제 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고, 가산세까지 물게 되면 상당한 손실이 발생 될 처지에 놓인 금나라씨.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인가?

의심스러운 세금계산서, 거래상대방을 확인해야

사업을 하다 보면, 빈번히 거래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물건을 싸게 공급해 줄 테니 이를 구입하라는 제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지, 세금계산서 상에 공급자와 공급가액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말 그대로,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이다.

세금계산서 내용까지 꼼꼼히 따지자

금나라씨의 경우에는 평소 꼼꼼한 성격을 자랑해 왔다지만, 물품의 잦은 매입과 공급 중에 세금계산서 한 장을 대수롭지 않게 여김으로써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금나라씨의 경우처럼 폐업자가 폐업 신고를 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내용까지 꼼꼼히 따지고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물건을 매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말 그대로 ‘가짜’인 셈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친해지자

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인지 혹은 간이과세자인지의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 빠른서비스→ 휴폐업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본인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잠깐의 관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돌려받고, 불필요한 가산세 등의 부담을 지지 않을 것이다.

삼성세무법인 한정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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