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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에듀, 14명 고소…'비친고죄' 첫 적용

수능카페, P2P 불법유통 '갈수록 지능화'

2007/07/11 10:53 아이티타임스 / 임일곤 기자 · 블로그

◆비친고죄 확대 적용, 무더기 철퇴=온라인 교육학원 비타에듀(www.vitaedu.com)는 자사 콘텐츠를 불법 공유 및 유포 혐의로 적발한 95명 사용자 중 14명을 지난 주 관할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소는 7월부터 저작권자의 직접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이뤄졌다. 즉 한미FTA 체결에 따른 새 저작권 시행령에 따라, 과거 ′친고죄′로 법망을 피해갔던 불법 동영상 파일 유통자들에게 ′비친고죄′(법 140조)를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된 것.

비타에듀측은 이들 중 81명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회수해 관련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후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청소년의 경우, 학부모 입회 하에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아낼 계획이다.

앞서 비타에듀는 지난해 총 세 차례에 걸쳐 불법복제 CD를 제작 판매한 전문 업체를 비롯, 불법 공유자 5명에 대해 저작권법 97조 저작권 침해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동영상강의 불법 공유′ 혐의로 1명을 고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업계 최초 불법공유자 14명 무더기 고소 사례를 기록한 비타에듀는 전체 콘텐츠 업계와의 연대를 통해 불법 다운로드 행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회사측은 "온라인 교육학원들이 공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유료 인터넷강의를 공유하는 불법 행위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색키워드 바꾸기, 웹직접링크 등 ′불법 공유 지능화′=국내 주요 온라인 학원으로는 메가스터디(시장 70% 점유), 비타에듀, 유에이에듀, 이투스, 마이맥스터디, 강남구청, 티치미, 곰스쿨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학원은 웹페이지를 통한 스트리밍 방식과 PMP 등 휴대형 기기를 통한 다운로드 방식으로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다. 스트리밍 방식은 편당 편당 5~6만원을 지불하고 15~30일 가량 강의를 수강하는 것. 다운로드 방식은 콘텐츠사와 PMP제조사가 제휴를 통해, 동영상 파일에 재생 횟수를 제한하는 DRM을 거는 것이다. 두 방식 모두 콘텐츠를 무한정 반복 재생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셈.

국내 온라인 강의 시장은 대부분 수능 관련 콘텐츠에 편중된 상태. 때문에 정보 교류가 활발한 인터넷 카페, P2P 등에 익숙한 학생층들이 불법 콘텐츠에 노출되기 쉽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 마련된 수능카페나 네오폴더, 엔디스크, 폴더플러스, 파일구리 등 웹 디스크 기반 P2P 사이트에서는 유료 동영상 파일이 직접 링크 혹은 P2P 전송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들 불법파일은 재생횟수 DRM이 파기됐기 때문에 무제한 재생이 가능하다.

이러다 보니 업계 전체 피해 규모는 50억~60억원대. 피해 학원들은 아예 24시간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따로 두어야 할 정도이다.

학원들은 P2P 업체에게 해당 파일 제목을 검색할 수 없게 요청하거나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직접 불법 유통자들을 적발하기도 한다. 하지만 파일명 일부를 살짝 바꾸는 등 갈수록 유통이 지능화되고 있어 실제 적발 건수는 미비하다고 업계는 하소연한다.

비타에듀측에 따르면 "전담 직원을 통해 키워드 검색어 제한 요청 및 해당 동영상 공유사이트의 게시물 삭제 권한까지 부여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검색 키워드를 교묘히 비껴가는 공유 방식이나 웹 직접링크 방식 등으로 수법이 점차 지능화 되고 있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 비타에듀가 콘텐츠 불법도용 집중 단속을 처음 시작한 지난해 7월 309건으로부터 12월에는 64건으로 줄었지만, 최근 6월에 667건으로 불법 도용 실태가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에듀측은 "사이트를 유료로 이용하는 선의의 회원들과 컨텐츠 저작권을 소유한 회사와 강사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며, "이용자의 상당수가 청소년들이어서 이전까지는 경고 및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했으나 수리, 외국어 영역을 중심으로 유명 스타 강사의 인터넷강의 파일에 대한 불법 공유 및 유통 형태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