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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 비행 |
| 글쓴이 : 지러유
날짜 : 07-03-29 20:04
조회 : 8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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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 비행
| 한국YFC [homepage]님께서 남기신 글 |
(2003-12-09 16:46:26, Hit : 446) |
I. 청소년비행과 소년범죄
1. 청소년비행이란 무엇인가?
청소년범죄와 청소년비행
1) 청소년범죄(소년범죄)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정한 14세(형사책임연령) 이 20세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와 12세 이상 14세미만의 소년에 의한 촉법행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를 말다.
2) 청소년비행(소년비행) : 소년범죄에 우범행위를 포함한 개념이다. 우범행위는 동제3호에한 것으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 정당한 이유없는 가정이탈, 불량교제 등 그 자체로서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규범적 의미의 소년비행은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포함하여 12세부터 20세까지의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일탈행위를 의미한다.
소년법에 의한 소년범 규정
1) 범죄행위·범죄소년
- 14세부터 20세미만까지의 청소년이 범하는 형벌법령 위반행위.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범죄 소년이라 함.
2) 촉법행위·촉법소년
- 12세부터 14세까지 형사미성년자들이 형벌법령을 위반한 행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 범죄행위와 촉법행위를 행위의 측면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단지 행위자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이다.
3) 우범행위·우범소년
-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 탈하여 범죄성을 지닌 사람이나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였거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덕성을 해롭게 하려는 성향 때문에 앞으로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12세 이상 소년의 행위.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우범소년이라 함.
※ 소년법에서 소년비행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흥미롭다. 범죄를 규정할 때 행위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소년비행의 규정에서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중요한 규정요인이 된다. 이는 행위자가 달라질 때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처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소년법에 의한 이러한 구분에서 첫번째는 범죄소년, 두번째를 촉법소년, 세번째는 우범소년이라고 하는데, 이는 비행행위보다는 비행자를 중심으로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연령에 있어서의 구분이 있을 뿐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으로 규정됨으로서 비행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 우범소년의 경우에는 현재의 행위보다는 잠재적인 미래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행행위보다는 비행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를 하게 되는 경우 비행소년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비행소년이 되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증가된다는 논리가 내포되어 있다.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는 나이에 관계없이, 즉 청소년이나 성인 모두 기소될 수 있는 행위이다. 그러나 청소년비행은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경미한 행위도 포함됨으로써 그 정의는 상당히 포괄적이다. 우범소년의 경우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것'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 청소년에게만 해당하는 이러한 비행행위는 불량소년의 개념규정에 잘 나타나 있는데, 불량소년이란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음주, 끽연, 흉기소지, 싸움, 부녀희롱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서는 풍기문란 행위자'로 규정되고 있다 : 지위비행(status offense)의 개념
- 이는 소년범에 대한 처우가 처벌이나 교정의 목적이라고 보다는 보호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일 것이다. 소년들을 갱생시키고, 사회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더 나빠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2. 청소년비행의 실태와 경향
1) 범죄통계를 의한 청소년범죄 현황
<표 1> 범죄대비 청소년범죄 구성현황(청소년백서, 2000)
<표 2> 청소년비행 범죄유형별 동향
* 소년범에 관한 공식통계 집계에 유의할 점 : 소년범 통계는 검거통계이다. 따라서 범죄통계를 통한 소년범 실태를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2) 범죄피해조사 결과에 따른 청소년비행 실태
<표 3> 전체범죄피해율
<표 4> 폭력범죄 유형별 피해율
<표 5> 재산범죄 유형별 피해율
3. 소년사건처리절차
1) 개관
o 소년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형사소추절차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비행소년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한 보호처분 등을 인정하고 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선도,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을 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범법소년에 대하여는 선도, 보호측면에서 교육적인 처우를 하고 있다.
o 소년사건의 처리는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 검찰, 법원에 의해서 처리.
다만 소년사건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이원화 됨
- 소년보호사건: 가정법원 소년부,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담당
- 소년형사사건: 일반형사사건과 동일
o 부수적인 소년사건 관련기관으로는 소년분류심사원(5개, 없는 곳에서는 소년원이 분류심사 업무를 대행), 소년원(전국 11개), 소년교도소(천안과 김천)가 있음.
〈그림〉소년범처리절차
2) 소년범의 처리
가. 촉법소년과 우범소년
경찰서장이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발견한 때에는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법원에 송치(소년법 제4조 제2항)
- 그렇지만 소년법원에서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검사에게 송치하여 소년형사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할 수 있음(소년법 제7조 제1항).
o 촉법소년, 우범소년 및 범죄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나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법원에 통고할 수 있다. 현재 우범소년에 대하여 소년법원에 송치하는 사례를 거의 없는 실정이다.
나. 범죄소년
o 경찰이 범죄소년을 검거한 때에는 검사에게 송치(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54조).
-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소년: 범칙금통보, 즉결심판 청구.
o 검사는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법원에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소년법 제49조 제1항).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법원으로 기소하여 일반 성인범죄자와 마찬가지로 형사 사건으로 처리.
* 검사선의주의: 소년과 관련된 피의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소년형사사건으로, 소년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등의 권한을 가짐.
- 검사는 형사소송법상의 기소재량권과 소년법상의 선의권을 기초로 소년에 대한 선도 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o 형사법원 : 검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한 소년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법원에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케 함(소년법 제50조).
o 소년법원: 검사가 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소년사건을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음(소년법 제49조 제2항)
o 소년법에는 범행시 18세미만의 소년에 대한 사형·무기형의 완화, 징역·금고에 관한 부정기형 등의 특칙이 규정되어 있으며, 보호관찰법은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의 규정을 두고 있다.
o 실형을 선고받은 소년은 성인과 구별하여 소년교도소에서 처우를 행하는데 성인과 마찬가지로 가석방이 인정되고, 부정기형의 경우 행형성적 등을 고려하여 장기만료 전에 집행종료결정에 의하여 석방하기도 한다.
〈표 6〉소년범죄 처리현황 (단위 : 명, %)
( )안은 점유율임. 자료 : 대검찰청
3) 소년법원
소년법원은 경찰, 검찰, 법원으로부터 보내온 소년사건에 대하여 비행원인을 조사, 심리하여 최적의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기관이다. 현재 소년법원은 서울가정법원, 대구·부산·광주에 지방법원 소년부지원, 대전·춘천·청주·전주에 지방법원 소년부 등 8개소가 있다. 소년법원은 소년의 성격, 환경, 비행경위, 재비행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관의 의견과 소년분류 심사원 분류심사관의 심사의견,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의 조언 등을 참고하여 처분 결정 하도록 되어 있다.
소년법원의 판사는 검찰로부터 송부된 사건기록과 조사관의 조사의견을 종합하여 심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심리도 비공개로 진행한다.
가. 1호처분 :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 는 처분이다. 보호처분의 내실을 위하여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원 보호제도를 두고 자원지도자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보호자 등에 대한 감호위탁의 기간은 최단기간을 6월로 하고 최장 1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2호처분 및 3호처분과 병행하여 처분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나. 2호처분 : 소년을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처분으로 전문보호관찰관에 의하여 사회내에서 6개월동안 지도와 원호를 받아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 다. 이 경우 에는 16세이상 소년에게 50시간이내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라. 3호처분 : 소년을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처분으로 그 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16세이상 소년에 대하여는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 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호관찰관은 전국 12개 보호관찰소와 9개 지 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마. 4호처분 : 소년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으로 위탁기간은 6월로 하되 6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년원 송지처분에 비하 여 강제적 요소가 약한 대신 복지적 성격이 강하다. 사회내의 비수용처분과 시설수용처분 사이 에 있는 중간적 처분이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지정한 수탁시설로는 경기도 광주의 사랑의 집 연성원, 서울의 서울적십자 청소년복지관, 대전의 성지 교호직업 보도원 등이 있고 교육·직 업보도를 위주로 하고 있다.
바. 5호처분 :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처분이다. 그 위탁기간은 6월로 하고 6월의 범위안에서 연 장할 수 있다.
사. 6호처분 :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으로 그 수용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 다.
아. 7호처분 :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으로 소년의 자유에 대한 강제적 제약정도가 가장 과중하다. 현재 전국에 11개 소년원이 있고 교과교육, 직업훈련, 생활지도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개정 소년원법에 따라 교과교육 소년원으로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4개 소 년원을 지정하여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수업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졸업한 원생에게는 종전에 재학했던 학교장 명의의 졸업장을 수여하고 중도에 퇴원하는 원생에게는 일반학교에 편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원법에 의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이들의 자질과 비행행동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어떠한 조치가 적합한가를 분류심사하는 법무부 소속기관이다.
4) 소년교정교육
가. 소년원
소년원은 소년법에 의거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결정에 의하여 송치된 14세이 상 20세미만의 범죄소년,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 촉법소년,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이상 20세미만의 우범소년 등 을 보호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법무부소속 특수교육기관이다.
소년원은 서울, 대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청주, 대덕, 안양, 춘천, 충주, 제주 등 12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나. 소년교도소
형사처벌을 받은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 수용하고 청소년에 맞는 교정처우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로는 천안소년교도소와 김천소년교도소가 있다. 천안소년교도소에는 20세미만의 남자초범수형자를, 김천소년교도소에는 20세미만의 남자 2범이상인 소년수형 자를 수용하고 있다.
II. 청소년 문제
1. 컴퓨터 중독과 게임중독
o 중독 : 중독대상에 대해 내성이 생기고, 중단하면 금단증상이 나타나는 상태.
o 컴퓨터통신 중독 : 컴퓨터통신에 장시간 몰입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컴퓨터통신 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심리적 불안감, 우울증 등을 경험하게 됨은 물론 컴퓨터통신에 빠진 자신을 인식하고 컴퓨터통신의 사용을 자제하려고 하나 자신의 의지대로 자제 가 되지 못하여 계속적으로 컴퓨터통신을 사용하게 되는 상태.
o 컴퓨터중독의 실태
2001년 한국청소년상담원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생 1천564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중독 실태와 중독 유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29.3%가 중독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자 청소년은 무려 39.9%가 중독 증세를 보였다. 여자 청소년은 남자에 비해 중독 경향을 보인 비율이 크게 떨어진 17.8%였다.
- 컴퓨터 중독 경향이 있는 청소년들은 컴퓨터상의 친구가 5명 이상 있다거나 컴퓨터로 외로움을 이길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과도한 컴퓨터 사용을 자신과 주변에서 문제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컴퓨터 중독 경향 청소년들은 47%가 컴퓨터의 용도를 게임이나 오락에 치중하는 반면 정보획득 목적으로 쓰는 경우는 20%에 지나지 않았다. 중독 증세가 없는 청소년은 오락이나 게임이 38.1%, 정보획득이 28.3%로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o 게임의 종류와 변화
① 아케이드(Arcade)
아케이드 게임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보아온 게임 중의 하나이다. 흔히들 말하는 오락 실용 게임들을 이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슈퍼마리오, 보글보글, 갤러그 등)
- 슈팅게임이란 말 그대로 목표물을 쏘아 맞추는 게임이다.
- 퍼즐게임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이런 게임들은 주어진 조건하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다. 카드게임, 바둑, 장기 등
- Jump & Run : 이 장르는 말 그대로 뛰고 달리는 게임이다. 슈퍼마리오 등
- Sports : 피파, NBA 등
- 대전액션 : 철권, Street Fighter, 투신전 등
- Racing : 세가랠리 등
② 시뮬레이션게임
- 비행 시뮬레이션 : 순수 비행시뮬과 전투 시뮬 등으로 나뉜다.
예) Flight Simulator, Falcon, F22 Lightning, Jet Fighter 등
- 역사 시뮬레이션 : 삼국지. 역사 속의 인물이 되어 당시 상황을 재현하거나 바꾸어 갈 수 있 다.
- 건설 시뮬레이션 : 심시티 등. 최근에는 건설과 경영의 개념이 합쳐진 게임들이 주로 만들어지 고 있다.
- 육성 시뮬레이션 : 게이머가 게임 속의 무언가를 키우는 것이다. Princess Maker 등
- 연애 시뮬레이션 : 게이머는 주로 남자 주인공이 되어 게임 속에 등장하는 여자들을 꼬시는 것 이 주 스토리이다. 동급생 등
- 전략시뮬레이션 (Strategy) : 전략 게임은 최근 가장 인기있는 장르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에서만 300만카피 이상이 팔린 스타크래프트도 바로 이 장르에 속한다. 주로 전투 게임이 주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실시간으로 게임이 진행된다.
③ 롤플레잉(RPG)
주인공은 중세의 기사, 마법사, 혹은 도둑이 되기도 한다. 이 장르는 게임의 등장인물들이 각 자의 특징과 능력을 가지고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게이머는 이러한 역 할 수행을 통해 자신의 능력치를 높여간다. 이러한 레벨 업 개념은 게이머를 끌어들이기에 충 분하다. 원래 사람들은 숫자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장르에서는 돈(gold)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게임 자체가 반복성이 짙기 때문에 지루해지기 쉬운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최근에는 네트웍과 접목되어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들이 많이 출시되 고 있다.
- 정통 RPG : 정통 D&D(Dungeon & Dragons) 룰을 따른다. 사실 최근에는 이러한 게임을 찾아보 기 어렵다. Ultima 등
- 액션 RPG : RPG에 액션을 가미한 것이다. Diablo I, II, 등
- Online RPG : MUG게임, 바람의 나라, 울티마 온라인, 리니지 등
④ 어드벤처(Adventure)
어드벤처는 말 그대로 모험을 소재로한 게임장르이다. 즉 주인공이 어떤 문제를 풀거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숨겨진 아이템을 찾아야하고, 이로 인해 치밀한 사고력과 관찰력을 요구하게 된다. 모험 중에 퍼즐이나 퀴즈 등이 삽입되어 플레이어의 상상력이 요구되는 게임 장르이다. 이러한 장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설과 같이 잘 짜여진 시나리오다. 또한 최근 에는 미려한 그래픽이 기본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어드벤처 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언 어의 장벽이다. 장르의 특성상 대화, 글 등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게임의 난이도에 관계없 이 외국산 어드벤처 게임인 경우 매뉴얼 없이는 진행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예) 원숭이 섬의 비밀, 인디아나 존스, Myst 등
⑤ 교육용 게임
교육용 게임은 말 그대로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임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육의 능 률을 높이기 위해 게임이라는 형식을 빌린 것이다. 게임적인 측면에서 볼때 조작이 쉬운 것이 특징이다. 장르 자체는 복합적인 성격을 보이는데, 보통은 아케이드 성향이 짙다.
예) Dr. Brain, 산수여행 등
⑥ 통신용 게임
통신용 게임은 MUD(Multi-User Dungeon)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초창기의 통신용 게임 은 단순하게 text로 이루어진 게임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그래픽이 도입되고 이 는 MUG로 발전되었다. 특성상 롤플레잉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 여러가지 장르의 통신용 게임들이 선보이고 있다. 어쨌든 통신용 게임은 여러 사람이 함께 게임에 참여하여 때로는 경 쟁하고, 때로는 협동도 해 나가면서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터넷이 보급되어지면 서 최근에 출시되는 게임들은 대부분 네트웍 플레이를 지원한다. 게다가 아예 네트웍 플레이 만을 지원하는 게임들도 속속 출시되고 있는 추세이다.
예) 리니지, Allegiance, 넷바둑, 배틀포커 등
o 요즘 게임의 특징
- 인터넷으로 손쉽게 상대방과 대결할 수 있는 게임이 대부분인 요즘은 화려한 그래픽으로 사실감 을 느끼게 하고 실시간으로 진행돼 손에 땀을 쥐게 하며 팀 경기까지 펼쳐 일단 시작하면 끝내 기가 어렵다. 이기기 위해선 게임을 계속 해야만 하는 것이다.
- 대부분의 통신용게임이다.
o 게임중독된 아이들의 특성
- 게임과 인터넷에 몰두하던 20, 30대의 돌연사가 잇따르는가 하면 정신과병원마다 '대인공포증' 과 '게임 금단증상'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줄을 잇고 있다. 전문가들은 게임 중독증이 이미 '디지털시대의 신종마약'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하고 있다.
- 하루 6시간 이상 컴퓨터게임에 빠져 사는 초등학생 박모(11)군.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안 절부절 못하는가 하면 집중력도 크게 떨어져 최근 병원을 찾았다. 진단 결과 박군은 정신질환 의 일종인 대인공포증 초기 판정을 받았다. 학교에 가는 시간외에는 6개월 이상 컴퓨터게임에 빠진 결과였다.
- 고교 1년생인 김모(16)군은 끼니마저 거른 채 하루 10시간 이상 게임에만 매달리고 부모의 감시를 피해 수차례 PC방으로 가출까지 했다. 결국 정상생활 불가능 판정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처지가 됐다.
- 대구에서 정신과 치료중인 S중학교 김모(14)군도 “지난해 초부터 매일 스타크래프트와 레인보우 게임에 빠져 살다보니 늘 머리가 아프고 사람 만나기가 무서워졌다”고 털어놓았다.
-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정신과에는 컴퓨터게임 중독으로 인한 대인공포증 환자가 전체 내원환자의 10~20%에 달하고 일반 정신과병원에도 하루 3~4명씩의 청소년들이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찾고 있다.
- 이처럼 전문치료를 요하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컴퓨터게임에 중독된 많은 이에게서 강박감, 편집증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비만, 체력저하 등의 신체이상증상을 수반하는 경우도 많다.
- PC방에서 살다시피하는 이모(17)군은 "스타크래프트 전략을 세우느라 수업시간에도 도무지 집중이 안되고 말도 잘 못알아 듣는 때가 많다"면서 "내가 게임 속 세상에 사는지, 현실 속에 있는지 자주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 실제로 ㈜비즈니스네트워크사가 최근 정신과 의사 및 심리학자들과 함께 네티즌 2만명을 상대로 실시한 게임중독 테스트 결과 조사대상자의 5~6%가 위험수준의 게임중독환자로 밝혀졌다. 회사측은 "이들 대부분이 ‘전문적인 게임중독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받기를 원했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 가상세계에 빠져들면 현실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성적저하나 등교거부, 교우관계 소홀, 가족과의 불화, 정신건강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
o 게임중독으로 인한 범죄사건
- 인터넷에 중독된 중학생이 초등학교 남동생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5일 오전 7시20분쯤 광주시 동구 계림동 모아파트 양모씨(45)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씨의 초등학생인 둘째아들(11·4년)을 살해한 혐의로 친형(15·중 3년)을 붙잡았다. 양군은 이날 오후 9시5분쯤 서구 광천동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인근 골목길에서 경찰에 검거돼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조사결과 양군은 이날 오전 5시쯤 동생이 잠든 새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갖고 있던 흉기로 동생을 찌른 뒤 광주 북구 신안동 옛광주고속터미널 인근에서 친구를 만나 대구로 간다며 여비를 부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군은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와 붕대 등을 가방에 넣은 채 전북 고창까지 가서 추가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이날 오후 다시 광주로 돌아와 친구인 김모군(15·중3년) 집으로 전화하던 중 경찰의 발신지 추적망에 걸려 붙잡혔다.
양군은 경찰조사에서 동생 살해동기에 대해 "인터넷 게임상에서 죽이는 게임을 즐겨했으며 현실에서도 살인을 하고픈 충동을 느껴 범행 대상을 찾던중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생을 살해대상 1호로 지목했다"며 "피흘리며 죽어가는 동생에게 '잘자라'하고 나왔다"고 살해당시를 설명해 주위를 아연케 했다. 양군은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살인을 맘껏 즐기는 것, 망상 등이 내가 혼자 있을 때 즐겨하는 것" 등을 올리는 등 엽기적인 것에 탐닉했다. 학교에서는 장래 희망을 '살인업자'로 적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담임교사가 부모에게 양 군의 정신감정을 받아볼 것을 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o 게임중독으로 인한 변화 또는 위험성
-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큰 이유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제력을 잃고 본능적인 공격성을 표출하게 된 것이다. 게임의 잔인한 내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게임을 하는 사람의 머리 속은 언제나 전투상태가 된다. 게다가 게임에 중독된 뇌의 단층사진은 알코올에 중독된 뇌 사진과 흡사하다는 결론도 발표된 바가 있다. 그만큼 위험한 것이 게임중독이다. 또한 가상공간에서의 살인이라고 해서 현실세계에서의 살인과 다를 바가 있을까? 게임 속의 세계도 분명 인간과의 관계가 있고 상거래가 있는 사회이다. 그런 게임 몇 시간 동안에 게이머들은 수천명의 타인을 죽이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당연히 게이머들은 폭력적으로 변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게임 중독에 따른 폐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게임을 즐기던 게임방 주인과 회사원 등이 과로로 사망하기도 하고 게임 도중 등장하는 희귀한 아이템을 얻기 위해 실제로 폭력을 일삼는 등 게임 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종종 등장하는 심각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o 게임에 빠지는 이유
"공부는 못해도 게임은 잘 할 수 있거든요. 게임은 나를 과시하는 방법 중의 하나에요"
"게임을 하면 지위가 상승하죠.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지위가 제게 주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영광스런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게임에 빠지는데 자세한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무조건 재밌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 현실에서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일수록 게임에 빠져들 가능성이 더 많다. 현실속에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게임속에서 맛보게 된다. 승리의 느낌, 능력 등. 게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니까 더욱 그러하다. 오히려 현실보다도 게임 속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급기야는 게임 속 세상을 현실로 착각하게 됩니다.
- 갖가지 제약과 욕구 좌절이 있는 현실과는 달리 사이버공간은 청소년들에게 쉽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양한 욕구 충족을 경험하는 장을 제공한다．
통신을 통해 외로움에서 벗어나거나 성적 욕구를 해결하고, 컴퓨터게임에서 사이버캐릭터를 통해 변신을 시도하거나 가상 전투장에서 자신감과 힘을 느낀다．
이런 사이버공간은 특히 자기통제 능력이 떨어지고 학업면이나 교우관계 혹은 가정에서 만성 혹은 일시적인 스트레스나 좌절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에게 더욱더 마력적이다．
o 통신중독, 게임중독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점.
미국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그 문제점에 대부분의 10대의 부모들이 자신들이 이미 컴퓨터 열풍을 경험 한 세대이다. 이것은 2-3년 동안 짧게 인터넷 사용이 급증하여 대중화된 한국과는 다른 상황이다． 한국의 대부분의 부모세대들은 인터넷에 능숙한 아이들에 비해서 인터넷을 아예 모르거나 조금 알고 있다. 그래서 부모가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콘트롤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아이들을 사전에 통제한다.
o 타임지가 제안하는 방법
"부모는 자녀가 하는 게임을 잘 알아야 한다." "새 프로그램이 나오면 부모가 시험한 뒤에 사준다." "새로운 게임은 하고 싶어서 몸살이 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고 본 다음에 시간을 정해서 하게 한다." "가능하면 같이 한다." "특정 게임에 열정이 식지 않으면 자녀와 협상한다"는 등이다．
o 게임중독에 대한 대책
- 게임중독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중요한 점은 그러한 게임중독에 빠지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물, 알코올, 도박 등 다른 중독증의 경우에는 완전히 끊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컴퓨터를 완전히 끊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한 것은 아니므로, 만약 사이버 중독증에 걸려있다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 전문가들은 이런 게임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 소용없다”고 말한다. 게임을 즐기는 시간을 점차 줄이게 하는 것이 좋다며 “같은 또래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 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다른 취미활동이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 교회학교에서 교사로서 지도자로서 학생들을 이해하고 학생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 게임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최근 유행하는 게임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과 대화가 가능하며, 이는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피시방에 빠져있는 학생들과 대화를 위해서는 교사가 게임에 대해서 알고 함께 게임을 하면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학생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다. 교회에 간다고 말하고 헌금을 받아서 피시방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다. 이런 학생들에게 그래서 안된다고만 말해서는 통할 수가 없다.
2. 온라인상의 음란물
o 온라인 상의 음란물은 야한 사진과 동영상, 야한 소설, 음란 게임, 음란 대화, 음란 메일, 음란물 게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음란물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쉽게 많은 양을 구할 수 있으며 간단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복제가 가능하고 복제하더라도 화질이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통신 및 인터넷을 이용해 음란물을 시간적, 공간적 아무런 제한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는 유해환경의 피해자인 동시에 손쉽게 가해자가 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컴퓨터를 모르는 부모, 기성세대는 자녀의 온라인 음란물 접근을 통제할 수 없게 됨으로 음성적 유통성격을 띄기 쉽다. 이상과 같은 온라인상의 음란물 특성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1) 온라인상의 음란물 유통실태
가. 온라인상의 음란물 종류
나. 온라인상 음란물의 유통방법
① 친구
컴퓨터 실력이 뛰어난 청소년이 온라인 음란물을 컴퓨터 통신을 통해 구하고, 친구에게 빌려주거나 복제한다. 이같은 방법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사이에서 컴퓨터 음란물이 가장 많이 확산되고 있다.
② 인터넷
인터넷은 전세계 통신인을 대상으로 한 통신망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의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반면 해외의 불건전한 정보가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국내로 유입되는 경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색 용어는 'SEX'며, 포르노 사이트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중 가장 성공한 사례라고 한다.
③ 나누미, 메신저 등을 통한 유통(P2P)
o 인터넷음란물의 내용
- 최근 들어 인터넷 음란 콘텐츠로는 몰래카메라로 찍은 성행위 장면, 인간과 동물간의 성교장면, 강간·근친상간 장면, 미성년자를 혹사하는 아동 포르노, 각종 변태적인 성행위 장면들과 이를 다룬 퇴폐소설 등 일반적인 '성인정보'의 수준을 넘어선 범죄성 내용을 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점차 더욱 자극적인 내용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서버를 이용하는 음란사이트는 국내법에 의해 단속이 되어왔으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외국어 음란 사이트와 외국서버를 이용하여 한글판 음란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송신되기 때문에 국내법으로는 전혀 손댈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고, 정부차원에서도 손을 대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돼왔다.
인터넷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분야라는 점에서 음란물 사이트의 증가는 가속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 청소년들은 이와 같은 음란물 사이트에 거의 무방비 상태인 데다가 청소년의 인터넷 접근도 및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o 인터넷음란물의 현황
- 오양의 비디오물을 시작으로 각종 음란물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 몰래카메라류의 사생활침해 음란 동영상물이 대거 출현했다.
- 국내 음란물 단속으로 해외의 서버로 성인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이 봇물을 이뤘고 해외에서 외국인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성인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했다.
- 천박하고 야한 이야기로 꾸며진 야설 사이트가 홍수를 이뤘다.
- PC통신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자 불건전 대화방이 인터넷으로 옮겨져 인터넷채팅이 원조교제의 수단으로 이용됐으며, 번개팅이 유행처럼 번졌다.
- 인터넷의 발달로 야동의 확산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몰래카메라, 셀프카메라, 화상채팅
2) 청소년의 온라인 음란물 접촉실태
가. 음란물 접촉실태
o <컴퓨터통신을 통한 음란물 접촉실태와 대책>에서는 9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 649명 가운데 75.3%는 PC통신에서, 53.4%는 인터넷상에서 각종 음란물을 접촉해 보았다고 응답했다.
- PC통신을 통한 음란물 접촉경험을 보면, 음란사진 및 만화는 65.5%. 음란소설은 38.1%, 음란 동영상은 31.6%, 음란물 송수신은 19.7%, 음란물 구입·판매는 11.9%, 음란채팅·대화는 19%로 나타났다.
-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접촉경험을 보면, 음란사진 및 만화는 50.1%. 음란소설은 22.4%, 음란 동영상은 24.3%, 음란물 송수신은 9.5%, 음란물 구입·판매는 11.9%, 음란채팅·대화는 8.3%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이제 컴퓨터가 청소년의 생활의 일상적인 매체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며, 컴퓨터를 통한 음란 영상물 접촉이 더 이상 생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o 음란영상물을 처음 접해본 시기는 초·중학교 때가 68.2%이며, 고등학교 때가 31.8%로 나타났다. 이는 음란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연령이 되면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o 온라인상의 음란물을 처음 접한 후의 느낌에 대해서 청소년은 '흥미로웠다'가 38.4%,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가 25.4%, '신기했다'가 14.7%로 응답했으며, '혐오감이 들었다'와 '역겨웠다'는 부정적인 반응은 각각 5.8%와 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청소년들은 온라인상의 음란물에 대해 별 거부감을 보이지 않으며 호기심을 충족을 위해 계속해서 더 많이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라인상의 음란물을 접한 후 더 찾고자 하는 욕구를 느꼈는가에 대해 청소년의 59.2%가 그러한 욕구를 느낀 적이 있으며, 실제로 52.6%는 더 찾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온라인상의 음란물이 문제가 되는가 하는 물음에는 청소년의 53.3%가 약간 문제라고, 22.7%는 큰 문제라고 응답했으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청소년은 24%였다. 문제가 되는 이유로는 정서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51.3%), 쉽게 접촉 가능(18.1%), 정신이 산만해짐(16%) 순으로 나타났다.
o 온라인상의 음란물 규제에 대한 의견은 '규제해야 한다'가 25.3%, '일정한도까지 규제해야 한다'는 59.5%로 나타났으며,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15.3%였다.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59.3%가 인지하고 있고, 청소년의 부모는 25.8%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설치된 비율은 8%에 불과했다.
o 온라인상의 음란물 접촉은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혼자서만 사용하는 경우에 접촉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가 자녀의 컴퓨터 사용에 많은 관심을 가질수록 음란물 접촉이 적게 나타났다.
나. 온라인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①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 주입
청소년들이 접하는 음란정보·영상물에 나타난 성은 대체로 일방적인 남성 중심의 성을 묘사하고 있으며 인격적인 상호관계성은 배제된 채 성기중심의 자극에 초점이 되어있고 동성간의 섹스묘사, 파괴적인 성폭력, 청소년들을 성적 대상물로 삼은 하드코어 포르노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음란물은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음란물들은 성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이성을 단순히 성행위의 대상으로, 단순히 즐기면 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② 성충동
여러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음란물을 접한 직후 성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고 한다.
③ 중독현상
온라인 음란물을 몇번 보고 나면 새로운 음란물을 찾게 된다. 청소년들이 구할 수 있는 온라인 음란물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하루에도 수백개에서 수천개씩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성인들이 도박이나 니코틴 중독에서 자신을 통제하기 어렵듯이 청소년들도 온라인 음란물 중독에서 자신을 통제하기 어렵게 된다.
④ 정신분열증
중독 현상이 심한 일부 청소년은 정신분열증에 이르기도 한다. 실제로 온라인 음란물을 보고 난 후 그 장면을 자주 연상하게 된다고 한다. 특히 내성적이거나 모범생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해 멍하니 정신을 놓거나, 자위행위에 집착하거나 죄책감에 빠지거나 결벽증에 걸리기도 한다. 이같은 경우는 성범죄 유발과 더불어 온라인 음란물의 가장 큰 피해라고 할 수 있다.
⑤ 정체성 혼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해악성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들의 성장과 정체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청소년기는 성과 이성에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올바른 성교육과 이성관을 심어줄 수 있다면 그 청소년은 매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음란물을 통해 그릇된 성지식과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되어 잘못된 모방행위를 범한다면 일생에 걸쳐 왜곡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다. 온라인음란물에 대한 규제
규제방식의 세계적 추세는 인터넷과 PC통신의 불건전 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차단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① 법적 규제
o 우리나라는 음란물에 관련하여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상의 음란물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을 통해서 청소년에게 별도의 음란물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면서도 형법상의 음란물의 개념을 비교적 넓게 해석함으로써 성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o '98년에는 음란홈페이지를 개설한 초등학교 교사가 구속되었고 이승희의 누드를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업가가 전기통신법을 적용, 벌금형에 처해졌으며, 98년 5월에는 PC통신망의 성인정보서비스에 대한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들이 이루어져왔다. 이는 성인정보 서비스라 할지라도 내용이 불건전하고 음란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실행되었다.
② 기술적 규제
o 온라인상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여 라우터에서 접속을 방지하도록 각 통신서비스 회사로 통보한다. 라우터는 국제 통신망에 국내 통신망을 연결하는 관문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것을 통하여 유통되는 특정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게된다. 그러나 외국의 상용컴퓨터 통신을 이용하면 규제할 방법이 없으며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게 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과거 성인정보 제공시 사전심의를 했던 반면 정보제공자에게 음란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 자체 판단을 하여 정보를 제공하게 한 후 사후심의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정보제공자가 심의용으로 제출한 자료와 실제 서비스하는 자료가 대부분 달라 사전심의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데서 기인한다.
o 차단소프트웨어 개발과 보급
인터넷 불건전 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각 개인PC또는 네트워크에 장착하여 음란물 접속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전산원, 플러스 기술, 택공일, IBI,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등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무료배포하고 있다. 부모의 입장에서 범위,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어 자녀의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개인PC, PC방 등에 설치한다는 것이 어렵고, 특히 컴맹 부모의 가정에서는 인식조차 희박하여, PC판매 시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의 장착 의무화하는 법률적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적은 상황이다.
③ 사회적 활동을 통한 규제
우리 나라에선 현재 민간감시 단체인 NSI(Network for Safe Internet),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학부모 정보감시단, 인터넷PC방 사업자 단체인 (사)한국인터넷멀티문화협회,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청소년 정보 감시단, 한국컴퓨터선교회 등의 민간 감시단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상의 음란물을 모니터 하여 시정요구, 고발, 건전정보 보급을 위한 활동,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그 활동이 미미한 상황이다.
④ 인터넷음란물에 청소년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법적인 규제나 기술적인 규제가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자녀들이 음란물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의 몫이다. 음란물차단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도 부모가 해야하는 일이다.
- 자녀가 음란물을 보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장된 음란물을 찾기 위해서는 jpg(사진), mpg(동영상)의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을 검색해서 내용을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 웹브라우져의 메뉴중에서 목록보기를 통해서 3주동안 인터넷 접속한 사이트를 확인함으로써 아이들이 음란사이트에 접속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 집에서 컴퓨터를 혼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아이들에게 컴퓨터는 부모가 함께 사용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부모가 컴맹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준다면 음란물의 접속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 혹시 음란물에 접속하는 것을 발견하더라도 당장에 혼을 낸다거나 하는 반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전문가와 방법을 논의해보고, 아이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상태인가를 파악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반사회적 사이트
1) 자살사이트
o 자살사이트의 근본 취지와 변화
- 자살 사이트는 원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고민을 털어놓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동질감을 느끼게끔하여 자살을 막아 보자는 취지였다. 지금의 자살 사이트 대부분 역시 실의에 빠진 이들의 자살을 방지하고 죽음에 대해 진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활동하고 있지만, 일부 사이트들은 노골적으로 자살을 유혹하는 내용의 글들이 게시판에 즐비하다.
- '자살'을 주제로 한 50여개 사이트는 '자살을 고려 중인 사람들'이 은밀히 만나는 통로로 이용되거나, 자살방법을 배우는 곳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제 한 '자살사이트' 게시판에는 자신의 신세를 비관한 글이 많았으며, ‘자살방법’을 친절히 안내하는 글이 뒤따랐다. 문제는 이런 사이트가 최근 1~2년 새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작년 처음 자살사이트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1년새 50여 개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홍승용 팀장은 "상습적으로 자살사이트에 드나드는 사람은 6,000여명쯤 된다"고 말했다.
o 사건들
- 선교사출신의 남자와 여고생 2명의 자살사건.
o 자살사이트 접속 실태
- 최근 자살사이트에 접속한 청소년들의 자살이 잇따르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 10명 중 9명이 자살사이트에 접속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주대학교 영자신문사가 최근 아주대생 25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인 224명이 “자살사이트에 들어가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자살사이트에 대해 51%의 학생이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규제할 필요 없다”고 대답한 학생도 45%나 돼 대학생들이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59%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고 응답자의 18명은 실제로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살 충동을 느낀 원인으로는 '학업성적이나 장래문제 때문'이 33%로 가장 많고 가족문제(22%), 인간관계(15%), 애정문제(11%) 등 순이다.
-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자살 및 자살사이트에 관해 우리들신문은 부산 시내 중,고등학생 16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부터 이달초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있다 113명(69.33%) 없다 49명(30.06%) 무응답 1명( 0.61%)
⇒ 있다면 언제?(복수응답) 기타 : 36명(24.33%)
성적저하 : 49명(32.67%) 친구와의 갈등 : 27명(18%) 가정환경 : 27명(18%)
이성친구와의 이별 : 11명(7.33%)
2)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본적이 있는가?
있다 24명(14.72%) 없다 139명(85.28%) ⇒ 있다면 언제?(복수응답)
기타 : 11명(34.38%)
성적저하 : 11명(32.67%) 살기 싫어서 : 4명(16.67%) 가정환경 : 6명(18.75%)
3) 자살사이트에 접속해 본 적이 있는가?
있다 40명(24.54%) 없다 123명(75.46%) => 접속이유
궁금해서 : 25명(62.5%) 웹서핑 : 7명(17.5%) 자살하고 싶어서 : 3명(7.5%)
위로 받고 싶어서 : 3명(7.5%) 기타 : 2명(5%)
4) (3번의 ①인 경우) 자살사이트에 가입해 본 적이 있는가?
있다 9명(22.5%) 없다 31명(77.5%) ⇒ 가입이유
자살방법을 알고 싶어서 : 4명(44.44%)
다른 사람 글이 궁금해서 : 5명(55.56%)
5) (3번의 ①인 경우) 자살사이트를 보면서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가?
있다 17명(42.5%) 없다 23명(57.5%)
6) 자살사이트는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가?
된다 98명(60.12%) 되지 않는다 64명(39.26%)
무응답 1명(0.61%)
7) 자살사이트는 페쇄해야 되는가?
해야한다 97명(59.51%) 해서는 안된다 13명( 7.9%)
하든 안하든 상관없다 53명(32.52%)
o 대책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00년 12월22일 20개의 자살사이트를 자진 폐쇄토록 유도하여 한글로 운영되는 모든 자살사이트를 폐쇄했으나 한달뒤인 1월22일 다시 23개로 늘어나 또다시 이들 사이트에 대해 폐쇄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한달간 23개가 새로 생겨 하루 평균 0.74개를 기록한 셈이다. 경찰은 자살사이트가 자살을 권고하거나 촉탁살인을 연결시켜주지 않는 한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해 본청과 서울청의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사이트 폐쇄를 유도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자살사이트 개설이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자 잠시 뜸했는데 최근 다시 5개의 자살사이트가 생겨 운영자와 접촉, 사이트 폐쇄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그렇지만 자살사이트 운영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도 아직 분명하게 결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자살방조죄로 기소하고 있다. 자살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요청하는 것이 전부이다.
- 정보통신윤리위는 지난해 12월 20일 자살사이트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 자살을 조장하거나 미화하는 내용의 사이트는 폐쇄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결정, 자살사이트와 포털사이트의 자살 동호회 대부분이 폐쇄됐다.
o 청소년들이 왜 이런 자살사이트를 찾는 것일까? 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할 것인가? 위험의 징후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 청소년들이 힘든 상황을 경험하면 이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방법중의 하나로서 자살을 생각해본다. 자살충동을 많은 학생이 느끼는 것은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우리나라 학생들의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자살충동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은 자살시도를 막아주는 끈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끈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일수도 있으며, 개인의 판단능력이 되기도 한다.
- 자살사이트는 자살의 충동을 느낀 학생들에게 자살의 방법이나 자살을 권유하는 글을 읽게 함으로써 자살의 시도를 억제해주는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쉽게 자살에 이르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청소년들이 자살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막아야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자살이 가지는 특성 중의 하나는 충동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자살사이트의 접속은 청소년자살에 있어서 이러한 충동적인 성격을 강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 청소년들의 자살과 관련해서 교회의 역할은 학생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끈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사회적으로 지지기반을 가진 청소년들은 자살을 감행하지 않는다. 즉 다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가진 학생들은 자살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정이다. 그렇지만 현대의 가정은 그 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있어서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자살의 충동을 느끼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적인 기관으로서 교회가 청소년들에게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다. 교사가 작은 관심과 사랑을 보이는 것이 청소년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III. 청소년비행 사건과 가정
1. 대형사건들
1)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중생 살해사건: 2000년 3월 15일.
o 범인 : 같은 아파트에 사는 중3남학생 최**(14세)
o 가정환경
- 아버지가 노래방과 뷔페식당을 운영하여 유복한 생활을 영위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가세가 기움
- 부모의 관계는 원만한 편이었으나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어머니에게 폭언을 하고 자식들이 공부 못하는 것을 나무라심
- 어머니는 5살 때 암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생계를 위해 식당일과 목욕탕의 때밀이 등의 일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고생을 하였음.
o 학교생활
-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느라 학업에 소홀해짐.
- 하지만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거나 나쁜 친구들과 비행을 일삼지는 않음
-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선생님께 특별히 차별을 받은 기억은 없음
o 사회를 보는 시각
-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집안을 부러워하였음.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라는 대답.
- 10년동안 술만 마시면 어머니에게 폭언을 하고 자식들이 공부 못하는 것을 어머니 탓으로 돌리는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쌓여왔음.
- 자신의 가족들과는 달리 행복하게 생활하는 다른 가족에 대한 시기심과 왜 자신의 어머니만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불만을 가짐.
o 범죄심리분석결과
- 지난 10년동안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어머니에게 폭언을 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오던 중, 범죄당일은 자신이 화를 참지 못하고 과도를 준비하여 아버지 대신 분풀이할 범행대상을 물색.
- 자신보다 육체적으로 나약한 여중생(12세)을 대상으로 선택
o 가정폭력도 원인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가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불만 등이 범죄의 원인으로 보인다. 화목하지 못한 가정이 원인이 된 것이다.
2) 연쇄살인범 : 정**
사건개요: 천안에서 강도인질극 끝에 검거됨.
1999년 6월부터 2000년 4월 12일까지 10개월동안 9명을 죽이고 8명에게 중경상을 입힘. 3억 2,34만원을 강탈
o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따뜻한 정을 받지 못하고 고아원에서 생활하면서 어린 나이에 일찍 도둑질을 시작.
o 어릴 때 자신을 버린 어머니의 무책임성에 대해서 가끔씩 원망, 어머니가 두 번 버렸다고 함.
o 초등학교 6년 중퇴의 학력. 사회적으로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정에 굶주려 있음.
o 동거생활하는 애인에게 세상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관심을 받으며 애틋한 감정을 가짐. - 자신의 여죄와 친형의 장물사실을 인정하면서까지 여인을 보호하려는 심리를 보임.
o 예민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내면에 화가 나면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과격한 행동으로 표출하는 폭력성을 지님
o 키가 170정도이고 겉으로 보아 왜소한 체격을 가진 때문에 범죄현장에서 피해자들이 덤비거나 반항을 하는 경우에 자신을 우습게 보는 것으로 생각하여 지나친 과잉반응을 보이고 피해자는 과도하게 폭행하거나 심지어는 살해하는 행동을 나타냄.
o 10억원의 돈을 모아 부유한 생활을 즐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범행.
o 성장배경
68년 12월 부산에서 3남1녀중의 막내로 태어남. 유복자로 태어남. 어머니가 개가하면서 큰집에 잠깐 맡겼다가 세 살 때 형제들과 함께 고아원으로 보내짐. 7살 때 어머니가 고아원을 찾아와 데리고 갔지만 몇 달 후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짐. 어머니에게 두 번을 버림받았음. 이로 인해서 어머니에 대한 극도의 증오를 가짐.
- 목격자이 김모여인을 살려둔 것도 어머니의 영향으로 보임. 그 이전 이미 야구방망이로 2명을 죽인 상태에서, 김여인을 두들겨 패고 있었음. 그 때 17개월된 아이가 있으니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멈추고 아기를 잘 키우라고 살려줌. 김여인을 죽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죽이면 아이의 엄마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함.
3) 양부모 토막살인 사건 : 이**
사건개요: 2000년 5월 21일 잠자고 있던 부모를 망치로 살해하고 토막낸 후에 근처 공원에 버림
- 키가 163에 불과. 외모에 대해서 극도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음. 학교생활에서도 고립되어 있었으며,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음. - 고립되고 외롭게 살아옴.
또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기인한 열등감과 자신감의 결여가 심각
o 가정환경
- 부부관계 : 아버지는 해사출신, 어머니는 이대 정외과 출신으로 야심이 대단.
부부관계는 원만치 못하였으며, 이군이 어려서부터 각방을 사용.
모친은 이혼하고 싶지만 너희들 때문에 못하다고 말함. 모친의 꿈은 여자대통령이나 외교관이었다고 함. 당시 잘나가는 군인과 결혼하였으나 남편이 진급하지 못하고 예편. 갈등의 요소가 됨.
부부싸움이 있고 난 후에는 2-3개월간 서로 말도 하지 않는 등 냉냉한 분위기가 계속되었음.
o 부모는 항상 형과 피의자를 비교하였음. 다른 아이들과도 비교하여 야단침. 도시락도 형만 싸주곤 했음. 한번도 생일을 챙겨주지 않음. 군대있을 때도 한번도 면회를 오지 않음.
부모로부터 칭찬이나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음. 자신의 친부모가 맞는지 의심할 정도였음.
- 아버지 : 군대식으로 자녀들을 양육. 떨어져 살아서 자녀들을 볼 기회가 거의 없었으며, 자녀에 대해서 경멸하는 말투를 사용, 쥐방울만한 놈. 굼벵이같은 자식 등. 청소를 시킨 후에 검사도 군대식. 지나치게 깔끔할 것을 요구.
아버지는 개를 보듯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고 함.
아버지는 공부만 강요. 고3때 공부할 때 방에 들어와서 진도가 나가는 것까지 감시할 정도.
- 어머니 : 어머니를 신경질적인 히스테리 환자로 여겼음. 어머니는 더 냉정하고 공격적이었음. 형과의 차별대우가 매우 심했음.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놈. 사회성도 없고 체구도 작아 제대로 일도 못할 녀석, 싹수가 노랗다, 나가죽어라 등의 폭언을 함. 밥을 먹을 때도 빨리 먹지 않는다고 야단을 쳐 입안에 밥을 가득 집어넣고 화장실에 가서 토한 적이 있다고 함.
따뜻한 애정이나 관심을 베풀지 않고, 가끔 강한 체벌을 함.
잠잘 때 침대 머리맡에 드라이버 등을 두고 잔다고 함. 피해의식 때문에.
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에만 매달림.
모에 대한 증오가 심각한 것은 모를 살해하고 4시간 후에 부친을 살해한 것에서도 알 수 있음.
o 부모에게 한번도 반항이나 대항해보지 못한 이군은 범행 일주일전에 처음으로 부모에게 대들었음. 형과의 차별대우에 대해서. 그런데 묵살되고 오히려 더 비참해짐.
그 때부터 일주일 동안은 부모의 살해에 대해서만 생각했다고 함.
2. 이 사건들의 공통점
- 가정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음.
- 요즘 부모들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하는가의 방법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음. 그냥 놔두면 알아서 큰다고 생각. 물질적인 것만 뒷받침 해주면 된다고 생각.
- 자신의 감정을 자녀에게 그대로 배출해 버림.
- 내가 어떻게 해도 내 아이들은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맺는말
o 청소년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비행소년이 되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치료보다 좋은 것이 예방이라고 말한다.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는데는 일정한 징후를 보이기 마련이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없다.
- 청소년들은 재미있는 것을 찾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청소년 비행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청소년들에게 금지되고는 있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비난받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술과 담배이다.
- 공부에 싫증을 느끼면서 학생들은 재미있는 것을 찾게 된다. 처음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한다. 게임방에 가거나, 노래방에 가거나, 오락실
- 그렇지만 이렇게 놀다보면 여기에 적응해서 점점 재미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다. 그 방향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문제소년을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한번 해보면 거기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자주 반복하게 되고, 더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o 우리들의 학생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갑자기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던지 하는 경우에 왜 그런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그 학생들의 동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그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내용들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소년들은 자그마한 사랑에도 굶주린 경우가 많다. 학생들에게 조그마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학생들이 극단적으로 나쁜 길로 빠져드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예방책이 될 수 있다.
- 교사들은 교회에서 학생들과 많은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먹을 것으로 사주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능하다면 함께 운동을 해도 좋고, 피시방에 가서 게임을 함께 하는 것도 좋다. 당구를 쳐도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마음의 장벽을 허물 수 있고, 그 이후에 마음을 열어놓은 대화가 가능해진다. 학생들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도덕적인 교훈과 훈계를 늘어놓는 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교훈과 훈계를 늘어놓을 때 그 마음은 닫혀버리고 아무 것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성경에 씨뿌리는 비유가 있다. 그 씨가 밭에 뿌려져서 싹이 트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마음의 밭을 갈고 비옥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린다고 해서 싹이 트고 결실을 맺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회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함께 활동을 하고,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교사들의 작은 사랑이 나쁜 길로 빠지는 학생들의 엄청난 결과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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