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로밍의무화 우선정책서 방향전환… 연말께 결정


800㎒ 주파수를 둘러싼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방향이 `로밍 의무화'에서 `회수재배치' 로 급선회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800㎒ 로밍 의무화는 800㎒주파수 회수 재배치, 포괄적인 유효경쟁 체제의 효과,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 연말 800㎒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어서 로밍 의무화 여부도 이 때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방통위가 논란이 됐던 800㎒ 주파수의 의무공동이용(로밍) 여부를 800㎒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란 더 큰 그림 아래서 검토키로 한 것으로, 현재의 800㎒ 주파수 할당 체계에서 로밍 의무화가 성사되더라도 그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방통위의 이같은 결정은 옛 정통부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조건 발표시, 800㎒독점 방지책의 일환으로 로밍 의무 고시안을 먼저(08년 6월) 제정하고, 회수 및 재배치(08년 중)는 후순위에 두기로 했던 당초 계획과 달라진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로밍을 주파수 관련 정책의 최대 현안인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와 따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800㎒ 로밍 문제는 그간 SK텔레콤과 LG텔레콤간의 이해관계 대립측면에서만 부각됐던 데서 벗어나,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의 방향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LG텔레콤은 지난 수년간 800㎒ 로밍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사업자간 문제로 한정한 옛 정통부의 정책방향으로 번번히 좌절됐다.

업계는 올 연말에 회수와 재배치 계획과 함께 로밍 의무화가 결정되더라도, 로밍을 위한 준비기간, 로밍 지역, 절차, 이용대가 등을 고려하면 LG텔레콤이 로밍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남짓이며 그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방통위 상임위에 `로밍은 사업자간 문제'라는 기류가 상당히 짙은 것도 LG텔레콤 입장에서는 장애물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로밍 의무화 문제가 SK텔레콤과 LG텔레콤간의 문제에서 비롯되기는 했지만, 오는 2011년 800㎒ 주파수 회수 재배치 이후,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제도 도입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는 시장 상황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시안이 만들어지더라도 LG텔레콤만을 위한 것은 아님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통업계의 이목은 이에 따라 800㎒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에 집중되고 있다. 회수 재배치의 관건은 SK텔레콤이 사용하는 800㎒주파수 가운데 얼마를 회수해 어떤 방식으로 재배치하느냐가 핵심이다.

현재 800㎒에 남아있는 SK텔레콤의 가입자는 1700만명으로 올 연말에는 1400만명, 내년 에는 1000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산술적으로 현재 SK텔레콤이 사용하는 800㎒주파수의 22.5㎒(단방향기준) 대역폭의 절반이 남게된다. 방통위는 이렇게 남은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고(분배), 이를 재배치하는 방식(경매, 심사할당)을 정해 800㎒ 주파수 사용시간 만료일(2011년 6월) 1년전인 2010년 6월까지 SK텔레콤에 통보해야 한다.

이 가운데 800㎒ 용도는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쟁점으로 부각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KTF는 800㎒를 외각 지역의 3세대(G) 투자에, LG텔레콤은 4G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있으나, SK텔레콤은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3일 전원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이 지난 4월 공정위의 800㎒ 강제로밍 시정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건을 의결한다. 공정위는 올 초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시장 지배력 전이를 막는 차원에서 800㎒주파수에 대한 강제 로밍을 시정명령한 바 있다. 이날 공정위가 기존의 강제 로밍 시정명령을 고수할 지 여부에 따라, 800㎒ 로밍 문제는 방통위와 공정위간 마찰의 소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